정부, 신사업 투자촉진 방안 마련 UAM 전용 주파수 공급 기술 개발 국제표준 선점 위한 지원도 강화 오송 바이오 등 7건 투자 규제 해소 7조2000억 규모 민간투자 이끌어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의 실적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미래 항공 산업의 돌파구로 평가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주파수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충북 오송의 바이오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 면적을 확정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7조2000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국산 AI 반도체의 성능 실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I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전 세계 점유율 95%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타트업 위주로 국산 AI반도체 개발이 시작된 상황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호환성·안전성이 입증된 외국산 AI반도체를 선호했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서버용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UAM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상망 간섭 없는 도심상공(300~600m)에서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LTE 등 여러 대역을 실증 중인 상황이지만 아직 국제표준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정부 지원을 강화해 국제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규제로 불확실성이 큰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충북 오송의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는다. 그간 부지 내 농지가 포함돼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최근 사업면적(125만평) 및 지구계획이 확정돼 향후 바이오 융복합 산단이 신규 조성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극저온 성능시험 시 시험 유체로 액화수소·헬륨만 허용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정부는 2025년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성능시험 유체로 액화질소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으로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