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범죄 척결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주식시장 ‘테마주’ 열풍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하고 리딩방 등에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금융위는 일반주주 보호 및 불공정거래 엄벌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특정 테마주 열풍과 관련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는 경우, 리딩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풍문 등을 유포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 행위에 악용된다는 자사주 제도와 편법 지분 확대에 쓰인다는 지적을 받는 전환사채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하반기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은행장이 직접 종합 점검에 나서 이달 31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추세인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