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인태서 한·미·일 협력의 과제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 지향
‘지역 번영’ 새 기회 창출에 방점
한·중·일 관계에도 공 들여야

8월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 한·미·일은 외교, 국방 분야의 장관급 회담은 개최한 바 있으나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직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외에서 진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미·일 협력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철저하게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내 주요 협력체로서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안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한·미·일 3국 간뿐 아니라 아세안, 태도국을 비롯한 인태 지역 국가에 대한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여타 다자간 협의체와 공조하여 세계의 번영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

이와 같은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제로섬(Zero-Sum)이 아닌 플러스섬(Plus-Sum)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이 모여서 담장을 더 높일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는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밖으로는 지역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적으로 한미일 협의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유리하다. 정부가 외교정책의 독트린이라고 밝힌 바 있는 인태전략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상호호혜(reciprocity)의 협력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정책의 신뢰(trust)도 높일 수 있다. 2023년 2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에서 동남아 여론 주도층 1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여전히 중국(59.9%)은 미국(10.5%)을 압도하였다.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중국(41.5%)은 미국(31.9%)이나 EU(4.9%)를 훨씬 앞섰다. 한·미·일 인태전략의 공통분모인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이 인태전략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4월 20일 존스홉킨스대학 연설과 7월7일 방중 연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위험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de-risking)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4월28일 브루킹스 연구소 강연과 6월 4일 CNN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한·미·일 협력의 목표도 특정 국가와의 관계나 진영 논리를 넘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국익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한·일 간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미, 미·일 각각의 연대감은 최고 수준임에도 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협력에서 한·미·일 공조가 쉽지 않은데 한·일 관계에 일차적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일 구조 속에서 양자 문제를 덮고 가기보다는 차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일에 들이는 공만큼 한·중·일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여는 역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자제시키고 협력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 연대가 자동으로 한국의 레버리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일뿐 아니라 한·중·일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룰 때 인태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