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 밖의 ‘사법리스크’는?… ‘대북 송금’·‘정자동 호텔’ 남아 [이재명 4차 소환]

‘대장동’ ‘선거법 위반’ 등 재판도 2건

지난 20대 대선 이후 네 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외에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날 소환조사가 이뤄진 백현동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 등 총 3건이다.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벌어진 사건들로,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윗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해 잇달아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포위망을 좁혀 가고 있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재판도 2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 등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은 재판 준비 절차만 약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공판 기일 등 절차 등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 차가 극명해 아직 정식 공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8일 5차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