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조사 결과 등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 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송석준·이성만·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청취자의 질문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등 온라인 배송은 전통 상권과 큰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프라인 의무휴업 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