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55%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여론조사

주민 참여 강화·접근성 향상 이유
응답자 중 57% ‘시군구’ 형태 꼽아
더 큰 갈등 유발 등 불필요 응답도
개편위, 9월부터 3차 여론조사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을 가장 선호한다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따르면 5∼11일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7.3%(458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엔 19.1%(153명)가 공감을 표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 24.1%(193명), ‘잘 모르겠다’ 20.5%(164명) 순이었다.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단체장 등을 직접 선출하면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불필요한 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단일광역체제가 유리해서(26.1%)’, ‘행정체제 개편으로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22.9%)’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모형안을 묻자 절반 이상(56.7%)인 251명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100명(22.6%)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54명(12.2%)은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193명에 가장 적합한 모형안을 묻자 108명(56.8%)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다. 이어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 순으로 답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9월부터 3차 도민경청회와 3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돼 오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만 남아 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