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전면 해지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마친 뒤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11건, 64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으로 확인했다.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 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으로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LH는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절차 중단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모두 해지하는 강수를 내놨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해지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다른 사업을 더 당겨서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물량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 계약 해지에 따라 전관이 없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뤘다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해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LH는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전관이 없는 업체가 드문 상황에서 전관을 피해 계약을 하려다가 수준 미달 업체와 계약하게 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3급부터는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LH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등 LH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에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을 낮춰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입찰 제한 기간(최장 2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관 차단 방안을 LH뿐 아니라 국토부 및 소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을 전반적으로 단절시키고, 나아가 공공 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