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 세우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김 전 구청장은 최근 전남 장성의 한 계곡 급류 사고를 끌어와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글을 놓고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SNS에 장성의 한 계곡 인근 식당 측이 계곡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가 어린이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를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로 규정한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며,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 추진했던 일을 언급한 후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전남도와 장성군에 사고를 막을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냐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설마 이번 사고까지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는 어디서 나오나”라며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전 구청장의 민주당을 향한 날 세우기는 이어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뒤에 숨는 이 대표가 그런 공적 의지를 가졌는지 궁금하다”며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는 말에 사실상 모두 들어간 것으로 읽혔다.
계속해서 “저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경험해봤지만 4단계 종상향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과연 여기에도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가 제대로 작동했었는지 당당하게 소명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부지 4단계 용도 상향 조치가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권 ‘최후통첩성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반응으로 비친다.
앞서 사면·복권에 대한 감사 인사를 SNS에 올렸던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 사실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을 들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