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동성 확대를 위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했다. 하지만 더딘 경제 회복에 소비 진작을 위한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금리 인하 등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했던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6월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동결한 바 있다.
LPR은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민은행이 2개월 만에 1년 만기 LPR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금융업계 등의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린 것 역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65%에서 2.5%로,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는 1.9%에서 1.8%로 각각 낮춰 시중에 총 6050억 위안(약 11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중국의 정책금리 인하 폭이 예상에 못 미치자 범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폭은 1년 만기, 5년 만기 LPR 모두 0.1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민은행이 “5년 만기 LPR은 동결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1시 20분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전장 대비 0.88% 하락했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도 0.67% 내린 상태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오름세(평가 절하)다. 지난 17일 지난해 11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찍으며 2007년 고점을 향했던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18일 중국 당국의 개입 속에 7.3위안 아래로 내려가며 다소 진정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금리 발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218위안 오른 7.3063위안, 역외위안/달러 환율은 0.0148위안 오른 7.3212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티머시 모를 비롯한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위기)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때까지 중국 증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봤다.
당국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국 경제를 치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에 경제 회복을 위해 거래 수수료 인하, 대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책임을 지고 대출을 늘려야 하며 대형 국유은행은 계속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재)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5%와 2.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소비와 생산이 모두 부진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리 자산 규모가 1조 위안(약 182조원) 이상인 중즈(中植)그룹과 계열 신탁회사들이 고객 수천 명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한 후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체 SOHO(소호)차이나도 세금 체납으로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거용에서 상업용 부동산 업체까지 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여러곳에 오피스 빌딩이 있는 소호차이나는 한인 밀집지역 왕징의 ‘왕징 소호(사진)’의 건물 토지세와 연체료 19억8600만 위안(약 364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체납으로 42억3200만위안의 은행 차입금에 대한 크로스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에 디폴트를 할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소호차이나는 현지 세무 당국과 구체적인 지불 계획에 합의했으며 부동산 등을 처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