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