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4%가량 줄였다. ‘R&D 이권 카르텔’을 걷어내고,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은 구조조정해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체계 개편을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까지 넘기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24조9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약 13.9% 줄어든 것이다.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삭감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정부 전체 R&D의 80%를 차지하는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전체 R&D도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나눠먹기,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고,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 예산(2조4000억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2조10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이 줄었다. 또 단기적인 이슈로 최근 예산이 급증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감염병 예산을 조정했다. 단기 대응보다는 소부장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점과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기반 확립으로 임무를 재설정했다.
21조5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0조원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투입한다. 양자(20.1%)와 이차전지(19.7%), 첨단바이오(16.1%)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년보다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인재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및 민간역량 강화에 2조5000억원, 6G·초거대 AI·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와 마약 탐지·수사, 재난·재해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등 필수 R&D도 지속 투자한다.
정부는 R&D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우선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한다. 출연연 통합 예산 1000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 지원한다.
R&D 누수를 막기 위해 각 부처가 진행하는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하반기 재정집행 점검단을 신설해 매년 R&D사업을 검토해 조치한다. 일정 규모 이상 과제와 연구비 내역 등을 공개하는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에 AI·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IRIS 2.0’을 내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R&D 사업들을 조사해 카르텔 요소가 있다면 관련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