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한 윤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총 6000만원을 요구하고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일 직전인 2021년 4월 24∼28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기소),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구속기소)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내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20개에 나눠 담긴 이 돈을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최대 20명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수 의원으로 유일하게 지목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 역시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이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20개가 최대 20명에게 전달됐다는 사법적 판단은 쌓여가고 있다”며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 보안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이 혐의를) 일단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 19명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윤 의원을 대상으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 의원과 앞서 기소된 박씨, 강씨의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고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윤 의원의 사건도 강씨의 사건과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세 사건을 병합이나 병행 심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