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지원 못받아’ 최인호 의원 주도해 7400만원 전액 안심골목길 예산으로 구의회 홈피에 사퇴촉구글 1800여건 최 의원 “악의적 선동 집단 있어” 반발
생태공원 등산로의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 서울 관악구의회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조치가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구의원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연일 거세다.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으로 7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관악구에 2015년 도입된 여성안심귀갓길은 관할 경찰서가 대상지를 지정하면 구가 CC(폐쇄회로)TV·조명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맡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난곡·중앙동에 3개 노선을 신규 지정해 도로매립형 표지전등 ‘솔라표지병’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대신에 ‘안심골목길’ 사업비가 7400만원 증액됐다.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현장 인근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엽서와 꽃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최 구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열린 제288회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취지가 도시재생과의 안심골목길 사업과 똑같다”며 “사업내용이 겹치는데, 여성안심귀갓길의 경우 남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포괄적인 단위의 (안심골목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예산 의결 이후 페이스북에 “보여주기식 페미니즘 사업 여성안심귀갓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치적으로 내세웠다.
최근 강간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이 같은 조처를 문제 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범죄 우려가 높은 구역에 예방 시설을 설치해 우발적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인데, 최 구의원은 이를 ‘여성만을 위한 사업’으로 호도해 ‘여성친화’ 색채 지우기에 사활을 걸었다는 공분이 일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19∼22일 최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1800여건 올라온 상태다.
최 구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대 없이 여야 합의가 됐다”며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다면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예산을 삭감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며 “미성동 둘레길에 여성안심귀갓길이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광인처럼 날뛰는 성특권파시즘 세력’의 소행으로 일축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안심골목길은 셉티드(CPTED)를 적용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일종으로 여성안심귀갓길과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두 사업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부서 간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