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를 중단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로 전환한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으로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고,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먹는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담당약국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