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치안 역량 보강”

“경찰 조직 재편… 흉악범죄 대응”
총기 등 과감한 물리력 사용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폐지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경찰의 과감한 물리력 사용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여기에는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지난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보안등, 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