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폐지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경찰의 과감한 물리력 사용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여기에는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지난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보안등, 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자원 끌어와 치안 강화… 경찰 환영 속 ‘국방공백’ 우려
정부가 23일 치안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치안 불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1982년 12월 창설된 의경은 병역의무 기간에 군입대를 하는 대신 경찰에서 치안업무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 일환으로 의경 폐지 문제가 거론됐고,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전투경찰이 없어지면서 의경 폐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다가 올해 5월 완전히 사라졌다.
◆병역자원 부족한데 부활 가능할까
의경이 사라진 것은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다. 과거 병역자원이 풍부했을 때는 육·해·공군 병사 수요를 충족하고도 여유 인력이 남아 경찰 등에 인력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며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0세 남성 인구는 33만3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23% 감소했다. 2037년부터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042년에는 12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군 구조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복무기간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상황에서 병사 충원은 군 당국의 고민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의경이 부활하면 그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할 병사가 부족해진다. 전투력 저하는 물론 병사 1인당 과중한 업무 탓에 스트레스 등으로 사건·사고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의경 부활로 발생할 수 있는 병사 확보 문제를 간부 추가 증원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는 현실 속에서 초급간부 급여·수당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 구체적 조치가 없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새로 뽑을 의경과 기존 병사 간 복무기간 등 처우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사 급여를 월 200만원 수준(병장 기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의경도 급여와 복무기간 등을 현역 병사와 유사한 수준까지 맞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정비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찰 “현장 업무에 도움 될 것”
정부는 치안 강화와 경찰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리 담화문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 치안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과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경찰 인원은 2만명가량 증원됐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은 강화되지 못했다”며 “현 경찰 조직이 최근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대응하기에 적합한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훈련 등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치안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 예방활동에 이상동기범죄 대응으로 인한 순찰까지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의경이 재도입되면 집회·시위현장 외에도 교통 지원, 방범 지원 등 다방면에서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해 경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의경 제도가 폐지된 뒤 경찰관 기동대로 업무가 대체되면서 의경 3명이 경찰관 1명으로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의경은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언제든 출동이 가능해서 현장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놓고 갑작스럽게 제기된 대안이라 경찰과 국방부 사이 입장을 조율하고 의경 생활관 등을 다시 갖춰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역자원 수급 문제도 있고 이제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지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