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됐다.
<세계일보 2023년 7월18일자 1면 참조>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도시침수방지법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 중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개최 규제 문제를 놓고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단임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세종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로,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여기에 더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