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말 시범사업을 앞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도 성공을 위해선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력 단절과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 연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는 거의 필수처럼 됐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존재는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 문제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며 출생률도 동반 상승했던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우리는 필리핀 등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는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전문 서비스직“이라며 “일반적으로 교육학, 심리학, 회계학 등 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가사도우미 자격을 받기 위해선 전문기관에서 218시간의 가사·언어·의료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홍콩에서는 필리핀 도우미가 전문성이 있는 데다 영어에도 능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홍콩에서는 어린이와 가사도우미가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거 및 통근 비용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사업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올 연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한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443만원인데 굳이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200만원 이상을 가사도우미에 쓸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는 73만~91만원 수준이고, 싱가포르에서는 51만원이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31만원”이라며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와 달리 한국에선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정 기간 가사도우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는 비자 취득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제가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건 저출생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카드를 찾았으니 그걸 써보자는 의미가 아니었다. 저출생에 만능키는 없다“며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유입은 새로운 도전이다.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 잘 받아들여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데 집중하겠다.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해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