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경찰 인력 조정 뒤 필요시 검토”… 총리실, 언급 하루 만에 톤 조절

구체적 인원·시기 나오자 부담

국무총리실은 24일 의무경찰(의경)제 부활과 관련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을 언급한 뒤 의경이 바로 재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자 뒤늦게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총리가 담화문에서 의경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나서 구체적인 인원과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의경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인해 폐지된 의경제 부활을 위해선 군 병력 재배치뿐만 아니라 의경이 다시 선발될 경우 이들을 위한 시설과 예산 등 뒤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