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0시 45분쯤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 달아나는 B씨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며칠 전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잠든 B씨를 보고 딸들과 B씨를 영영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시댁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A씨의 딸은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