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에 대해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을 받아들이면 다른 유사한 피해 사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예방접종 정책을 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상황이 된다”며 “향후 전문위 구성이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판단을 위해 2심 종료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사망한 남성 A씨의 유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B씨가 질병청으로부터 피해보상이 거부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도 질병청은 항소했는데 국정감사에서 항소 조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항소를 취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 청장에게 A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원이 (1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인과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을 명시한 것”이라며 “2심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 다시 두 번의 죽음을 맞게 하는 고통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좀 더 피해자들을 위한, 백신 접종 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전향적 기준을 갖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사례는 질병과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였고, 올해 사례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 청장은 “한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므로 (항소 취하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소송마다 가진 성격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 요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제도 개선 자문위를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의 연구를 통해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군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