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행정소속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체인 삼중테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중테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토대로 2021년 3월 삼중테크에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삼중테크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삼중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같은해 12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시 삼중테크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삼중테크 역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맞섰다. 이들은 적발된 담합행위 중 실제 낙찰받은 건은 3건 뿐이며 계약 금액도 약 12억 99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합은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시세보다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낙찰받았거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합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중테크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위기가 초래됐다며 처분이 과하다고도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같은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