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 1년 만에 시민 227만명(연인원)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부모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합계획이다. 오 시장이 지난해 8월18일 직접 발표했다. 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을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재정 투입도 당초 계획했던 5년 간 1조9287억원에서 2조4246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난임 지원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수혜 인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 결과 한 달 만에 신청 4836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신청자 중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80% 이상 비율이 63.8%로 매우 높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에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분야에선 양육자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51.4%)을 달성했다고 시는 전했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지난 1년 동안 40개 공동체에서 60개로 늘었다. 양육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틈새 정책’은 올해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 1만1600건을 넘어섰다. 등하원 전담이 2148건, 아픈아이 돌봄이 870건, 영아전담 돌봄이 8582건이었다.
시는 또 758곳이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인프라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거나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부연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10곳이 조성돼 4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는 각각 97.6%, 96.9%로 높게 나타났다. 편한 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곳에,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에 13곳 만들어졌다.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키즈오케이존’에는 9개월 만에 업체 500여곳 이상이 동참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개시 하루 만에 1만명이 신청했다.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들을 위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개소 두 달여만에 900여명에게 온·오프라인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했다.
내달 1일부터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4종이 본격 시행된다. 직장인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조부모 돌봄수당을 포함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20∼49세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이다. 이 중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3개 사업은 새로 만들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생 대책을 통합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분야와 사업을 5개, 55개로 각각 키우고 재정도 애초 계획한 것보다 5000억원가량 더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호응이 높았던 모아어린이집과 엄마아빠택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등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들은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 등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릴 생각이다. 주요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육행복지수’도 개발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초저출생 문제로, 저출생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각오로,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