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법부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이곳에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며 사법개혁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재산 관련 의혹과 과거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해 1980년대 후반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아파트의 가격을 장기간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성범죄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공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건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