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사업(백년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80% 넘게 급감한 4억2700만원으로 편성돼 내년 신규 지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 백년 사업 예산은 4억2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23억원에서 81.4% 줄어든 규모다. 백년 사업 예산은 2018년 도입 뒤 지난해까지 매해 증가했고, 올해 처음 지난해 대비 70% 줄어든 23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축소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졌는데 내년도 예산도 81.4% 깎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의 명맥 유지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가게를,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의 우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백년가게로 지정되면 확인서와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중기부로부터 자금과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2018년 81곳이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52곳, 2020년 389곳, 2021년 445곳, 2022년 231곳이 선정됐다. 기간 3년 만료 뒤 재지정되지 않은 곳은 52곳이고, 올해 389곳이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올해 389곳이 재지정 심사를 받아도 내년에 신규 지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예산대로면 내년 신규 지정은 불투명하다”며 “재지정을 기다린 업체들이 정작 지정을 못 받을 수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대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백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6월 백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년 사업의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백년 사업 예산은 급감했지만 내년도 중기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됐다. 백년 사업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19% 늘어났다. 소상공인 자금 애로 해소에 방점을 찍어 융자 공급규모가 올해 3조원에서 내년도 3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확대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35.4% 급증한 5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은 83.8% 증가한 239억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은 25.9% 늘어난 68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