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군공항 유치, 주민이 결정해야 [동서남북]

지난 5월 전남 함평군 이상익 군수는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공포된 지 10년 만에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치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 군수가 혐오시설로 인식된 군공항 유치 의사를 밝힌 이유는 지역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 군수는 군공항을 지렛대 삼아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함평군의 사정을 보면 이 군수의 말처럼 인구는 소멸 수준이다. 함평군의 인구는 매년 400∼500명씩 감소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의 10%인 3477명이 줄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3만명선이 무너진다. 또 함평군은 나주의 혁신도시와 영광의 한빛원전, 무안의 무안국제공항처럼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이렇다 할 ‘경쟁 브랜드’가 없다. 때문에 머지않아 이들 지자체에 군 자체가 흡수통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인구소멸을 돌파할 카드로 이 군수가 군공항 유치를 꺼낸 셈이다. 군공항 유치의 첫 단계인 유치의향서는 주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여론조사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쪽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군수의 유치 선언 이후 군공항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 단체는 군공항 유치의 장단점을 따지며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함평군은 지금까지 9차례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최근 군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한 단체가 ‘본질’을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군수 파면 투쟁본부’는 검찰 수사 중인 이 군수의 양복대납 사건을 군공항 반대와 연계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군청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이 군수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이 군수 사건번호와 조사 검사실, 검찰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군공항 유치에는 명암이 있다. 이 군수 말대로 유치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소음완충지역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해도 전투기에서 뿜어내는 소음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군공항 유치가 함평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볼 시점이다. 소음 피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놓고 저울질이 필요하다. 군공항 유치는 이 군수의 독단으로 되지 않는다. 오로지 주민 의사로 결정된다. 반대 단체들은 이를 빌미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본질을 벗어난 반대 활동은 오히려 주민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