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난·재해 대비 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했다. 올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경북 예천 산사태 등 수해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자연·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9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난안전 예산은 1조8939억원이다. 올해 기정 예산 1조3093억원보다 5846억원 늘었다. 우선 침수 우려 도로에 135억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68억원보다 2배(67억원) 증가한 액수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자동차단시설이 없어 인명 피해가 컸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7월 17일 해양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진흙탕물을 헤치며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폭우로 인한 침수·붕괴를 미리 막기 위한 정비사업 예산도 8629억원으로 올해(7033억원)보다 1596억원 증가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피해 복구도 빨라진다. 관련 예산을 올해 1500억원보다 4배 늘어난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예방·대응·복구 단계별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은 186억원으로 올해보다 105억원 증액됐다.
내년 환경부의 댐·하천 관련 예산도 70% 가까이 확대했다. 이상기후로 심각해진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국가하천 19곳에 바닥을 파내 준설작업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에 나선다. 여기에 662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47% 늘어난 규모다.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는 데도 신규 예산 103억원이 편성됐다.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해진 수해 예방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천 홍수특보 지점 233개에 대한 인공지능(AI) 예보 체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AI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84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이 169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99.4%가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환경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