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두고 벤처·스타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민간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글로벌화 △벤처투자 민간전환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규제 완화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을 핵심으로 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은 글로벌화다. 프랑스 파리의 스타트업 허브 ‘스테이션 F’를 벤치마킹해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곳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더해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페이스-K 성공, 민간 참여에 달려”
스타트업계에서는 내년에 본격 구축하는 ‘스페이스-K’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힌 파리의 스테이션 F는 프랑스의 통신 부호 자비에르 니엘이 2017년 설립한 공간이다. 니엘은 스테이션 F 구축을 위해 사재 2억5000만유로(약 3600억원)를 쏟아부었다.
최성진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재원을 민간이 도맡아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할 경우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어떻게 민간 참여를 끌어낼지에 성패가 달렸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조성한 창업보육센터(BI) 등 창업 인프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 임대 공간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관련 예산도 매해 줄고 있다. 전날 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창업보육센터 예산은 86억6700만원, 메이커스페이스는 251억5800만원으로 편성됐다. 각각 올해 98억원, 263억에서 줄어든 규모다. 이 때문에 스페이스-K도 향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기부는 ‘스페이스-K’가 기존 중기부의 창업 인프라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보육센터 경우 하드웨어 기반에 소프트웨어가 얹혀진 것이지만, 스페이스K는 완전히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될 것”이러며 “전 세계 투자자와 대기업 등을 한국에 끌어들여 글로벌 창업 허브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기대
벤처·스타트업계 이번 종합대책이 범정부 차원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주무부처이지만 창업 환경 조성에는 법무부, 교육부 등 타 부처가 연계돼 있어서다. 일례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법무부가 나서야 풀리는 문제다.
최 대표는 “비자 문제나 청년 인재 확보 차원에서의 군대 문제 등은 중기부 소관이 아니어서 부처 간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는 취업비자 제도 개편을 가장 주목한다고 했다. 이날 영빈관 행사에도 참여한 성 대표는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문제를 오랫동안 건의했는데 중기부가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중기부에 감사를 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해서 요청해 온 사안들이 대거 반영돼 벤처·스타트업계 생태계에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