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외압설’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접근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의 보고를 문제가 있다고 석연치 않은 판단을 했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은 장관 윗선의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 대신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역시 지난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은 새만금 기반시설(SOC) 국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잼버리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하셨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