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 표현을 쓰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교육부 소속 A사무관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사무관이 지난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A사무관이 보낸 메일에는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달라’ 등 자녀를 특별대우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1일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A사무관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사무관이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이란 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신분을 노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 요구 배경에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교육부 공무원의 교권 침해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교육부에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A사무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중앙징계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교육부는 중징계 의결(정직·강등·해임·파면)을 요구했지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세계일보 2023년 8월22일자 12면 참고>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에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된다. 향후 교육부 공무원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돼 조치를 받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행동강령 개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