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장애인복지시설 5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생활관 비상문으로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 2명을 강간 및 강제추행했다. A씨는 범행 발각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약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모두 시인한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을 내걸었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지적장애인들을 강간, 강제추행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공탁만으로 원심을 파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