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은 식량난 심각한데 ‘남한 점령’ 전군훈련 지휘한 김정은

북한이 ‘남한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지휘훈련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면전을 가상한 도발적 성격이 짙은 위험천만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응해 8월 29일부터 전군지휘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전쟁반발시 시간별·단계별 대응책도 파악했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의 군사지휘 거점과, 군항, 작전비행장, 사회·정치·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대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초강도 타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이 이런 형식의 전군지휘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어젯밤에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했다는 게 북한 설명이다.

‘한·미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 보기에는 북한의 도발 수위는 심상치 않다.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겨 명분을 쌓으면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앞세운 도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경제난과 국경 개방 등을 둘러싸고 체제 불안 요인이 증가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반도 지도까지 펼쳐가며 전군지휘훈련을 한 데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가 돼주는 데다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미 백악관은 그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거래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고위급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노골화할수록 외교 고립은 심화하고 한·미·일의 안보 공조는 더욱 두터워진다.

핵·미사일 도발은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돈을 식량난 해결에 쓰는 게 정권을 방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이제라도 조건 없이 대화 채널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위기관리 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