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 대응 ‘작계5015’ 업데이트… 한국군 대비 작계는 [北 ‘남한 점령’ 훈련 첫 공개]

유사시 한·미 즉각 타격 ‘北 표적’ 등 포함

한·미, SPG·SPD 기초 새 작계 작성
美 전략사령관, B-1 지휘소 첫 방문
김승겸 합참의장과 안보 정세 공유

북한이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전군지휘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작계)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우리 안보당국에 따르면 한·미의 작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작계5015’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초점을 둔 ‘작계5027’을 개정한 것으로, 전보다 공세적 성격이 강해졌다. 또 국지전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 문제는 작계5015의 필요성이 처음 논의된 2010년 이후 벌써 10여년이 지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와 한·미 연합군 전력증강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기가 실무장 사격 출격을 위해 31일 이륙하고 있다 공군은 31일부터 오는 1일까지 연합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공군 제공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한·미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전략기획지시(SPD)를 작성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는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계 최신화를 위한 SPG에 합의했다. 양국 합참은 지난해 초 SPD를 작성했다. 이후 한·미는 상호 합의한 SPG와 SPD에 기초해 공동의 작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새 작계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 탐지 및 대남 공격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과 더불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즉각 타격해야 할 북한 내 표적 분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B-1 지휘소)에서 방한 중인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미 전략사령관의 B-1 지휘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B-1 지휘소는 화강암 산악지대에 지어져 폭격에 견딜 수 있고 북한의 전자기충격파(EMP) 공격도 막을 수 있다. 전시에 지휘부가 몇 개월간 이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코튼 사령관에게 전시 연합작전 수행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는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내년 창설될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코튼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높은 수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