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에 맞춰 31일 전군지휘훈련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 목표를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전계획의 큰 틀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유사시 전술핵을 이용한 남침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남한을 전·후방에서 공격해 국가 및 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맞춤형 대응·실전능력 과시
북한은 과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미사일 발사나 신무기 공개, 기동·화력훈련 등으로 ‘맞불’을 놨다. 올 상반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반면 이번 UFS 연습 기간에는 전군지휘훈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전선에서의 전투 계획,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 저지 계획, 북한군의 진격 예정로 등 세부 작전계획도 드러냈다.
지난 30일 심야에 이뤄진 SRBM 발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사일을 쏜 이유로 미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지목하며 “대한민국 내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하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이 실질적 전투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핵을 사실상 실전배치한 자신감을 반영한 행위이자 공격적 전술을 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성도 높아” vs “이미 다 아는 것”
김 위원장은 전군지휘훈련을 시찰하며 다양한 종류의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이 실시해야 할 군사적 행동도 자세히 거론했다. 한·미 연합군 지휘부와 통신수단을 초기에 마비시켜 군사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전·후방에 있는 군과 민간 분야 주요 시설을 타격해 한·미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정규군과 비정규군, 육·해·공군, 군인과 민간인을 섞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배합전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김 위원장이 방문할 때 총참모장과 정찰총국장이 함께 영접한 것도 북한군이 배합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배합전 개념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러난 최신 군사전략과 작전·전술 개념 및 전술핵 운용 개념을 더하면서 작전계획과 전술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배합전에 기반한 전면적인 남침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계획 역시 각급 부대별로 별도의 작계가 수립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언급한 작전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 증원군 전개 차단을 시도하거나 비정규군을 투입하려는 것은 한·미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의 언급도 세계 각국 군대에서 다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특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UFS 연습과 유사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지휘관과 참모의 전쟁수행 절차 훈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와 북한이 유사시 무력 사용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조성된 상황에서 사소한 자극, 오해와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