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도 비슷한 시점에 러시아에서 활동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 한·미가 공조 하에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 대상이 된 회사는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개인 54명, 기관 5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전날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를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전진영은 러시아 단체 인텔렉트LLC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이 세운 위장회사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곳으로,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이다. 미하일로비치는 인텔렉트LLC를 소유·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통화하고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