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침을 뱉지 말라는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또 그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 60대는 지난 3월 춘천에서 오른 택시 안에서 40대 기사가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하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운전기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60대는 당시 택시에서 내리려는 기사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착용한 안경까지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