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

범부처 회의체에서 규제 개선 추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로 생산할 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막걸리도 수입산 쌀을 사용하면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조 업체들은 이런 규제로 제품 개발을 포기한 곳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21년 인접지 이외의 원료를 5%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범위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은 답보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4일 확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에서 시급성 등을 고려해 먼저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지난 5월 바이오, 7월 소상공인, 8월 모빌리티 규제를 다뤘다. 

사진=뉴시스

이번 킬러규제는 규제 유형별로 소상공인 ‘골목 규제’(28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58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와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64개)로 분류했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른 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