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광고에 10억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집행된 것을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릭 1회당 886원 조회수 1회당 31원의 국민세금이 녹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왜 우리 혈세로 일본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대표 야외 단식 천막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옹호하기 위해 약 10억 원 문체부 예산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은 클릭 기준으로 1회당 886원, 조회수 기준으로는 1회당 31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주말부터는 커뮤니티에 후쿠시마 오염수 인쇄물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알려지고 있다”며 “KTX와 SRT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커뮤니티에 찍어 올리겠느냐”며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녹아내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오염수 방류가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옆 나라인 우리는 어쩌면 평생 먹거리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내년에는 1조원의 후쿠시마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그 다음해엔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청하시고 오염수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이재명 대표도 쓴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며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 닷새째를 맞은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씀이다. 그 책무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의 더 큰 책무는 국민이 겪는 절망감에 공감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을 포기한 정권과 야당으로서의 제도적 한계, 나아가 협치가 실종된 정국까지…막아내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는 것 만으론 국민의 절박한 삶과 끓어오르는 외침에 응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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