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DPG) 구현이 내년 본궤도에 오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4년 디플정 예산이 926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4192억원보다 두 배 이상인 5070억원(121%) 늘어난 규모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이 디플정 구현의 원년”이라며 “2024년은 디플정을 충실히 구현할 기반을 마련할 해”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일 출범했다. 그러다보니 올해 예산 편성에 온전히 관여하기 힘들었다. 디플정의 청사진도 나오지 않았다. 내년은 다르다. 우선 지난 7개월간 민간·전문위원 80여명과 공무원들이 분과별 토론을 거친 끝에 4대 중점과제와 122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디플정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 지도가 나온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도 만들어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의 물꼬를 텄고, 주택청약 정보를 민가앱에서 통합 제공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내년도 디플정 예산을 편성했다. 디플정 예산은 크게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 구현의 4대 분야로 나뉜다.
‘하나의 정부’ 분야는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953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내년에 758억원이 배정됐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자원의 설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작고 유연한 구조, 단절 없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데는 11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는 205억원을 쓴다.
정부24에서 단순 링크만 제공해 개별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1500종에 이르는데 2026년에는 이를 모두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서류 없는 관공서’는 2026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국민이 정부·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50%를 달성하고 2025년 75%까지 끌어올린다. 정부 혜택을 먼저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AI가 챙겨주는 청년정책도 ‘똑똑한 정부’ 사업에 포함됐다.
세번째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에는 5065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이 인허가 받는 과정을 간편하게 만든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사회문제 대응을 추진한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 육성에는 542억원을 쓴다. 과학적 재난·재해 대응에 115억원을 편성했다.
정보의 벽을 허물면 필연적으로 보안에 취약해질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체계를 마련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을 구현하는 데 595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사업 예산 62억원이 포함됐다. 제로트러스트는 방화벽·백신 설치 식의 개별 대응에서 나아가 사람·휴대폰·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개체가 해킹될 수 있다고 보고 보안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을 위한 141억원도 신뢰받는 디플정 예산으로 분류됐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튼 것을 성과로 꼽았다. 또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의 PDF가 아닌 데이터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올해 내에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부터는 주택청약 신청 시 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의 인식과 역량,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해서 오래 걸린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