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가정주부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소셜미디어(SNS) 채팅을 통해 중국에 있는 B씨를 알게 돼 연인으로 발전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한 B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속이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 그는 연인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범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초범인 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9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50대 한 여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다시 했다”면서도 “사기미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피고인의 수익이 범죄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