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예외다. 또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
반면 5인 미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자들에게 명절이나 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 물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6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
올해도 절반가량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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