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체제의 상징이면서 이를 뒷받침해 왔던 교육이 지방정책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인식으론 ‘지방시대’를 결코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시대는 고사하고, 지방소멸 시계가 빨라지는 사태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었다.
우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방시대위의 출범 2개월 즈음해 이뤄졌다. 출범 이후 느낀 소회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방시대위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7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것이다. 균형발전·지방시대의 시급성을 고려해 독립 부처로 격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뤄진 통합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인터뷰 도중 전해 보았다. 우 위원장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지방시대위는 그간의 자문위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근거로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언급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크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선두에 나설 기관이 교육부”라며 “교육이 지방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우 위원장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실수하지 않느냐”며 이번 사태만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 일문일답.
―지방시대위가 여전히 자문 기구라는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있다.
“균형발전은 외교, 국방, 법무를 제외한 모든 부처와 관련돼 있다. 워낙 방대한 분야라 하나의 조직에서 실행하기 어렵다. 그간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금까지 몇몇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은 모든 부처가 참여해 추진될 것이다.”
―자문기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지방시대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총괄, 조정, 점검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세종시로 사무실을 옮겼다. 긍정적 평가가 있더라.
“대통령 직속 기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근무해 보니 세종시에 위치한 유관 부처들과 긴밀한 정책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시대 구심점을 마련하게 됐다. 지방시대위 이전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주 사무소의 세종시 설치가 확정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협업에 더욱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의 절박감을 보여 주기엔 사무실 이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는 확고하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으나 지역 성장 거점 조성,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분권 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정부는 미래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작고 강한 정부로 역할을 전환할 것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에 기대감을 가진 것 같더라.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이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이다. 기업 세금 감면,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구는 지방정부가 입지, 대상 업종, 기업 지원 사업 패키지 구성 및 규제까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방 투자 정책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직접 설계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런데 교육자유특구가 입법서 배제됐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극심한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이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고 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분권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특별법 교육자유특구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하고, 동시에 교육부 소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교육부가 권한을 내려놓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교육부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다. 이제는 교육부가 지방시대의 가장 앞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됐다.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앙집권화된 부서가 교육부였다. 입시 등 교육과정을 국가가 다 정하는 시스템 아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을 지방에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글로컬대학·라이즈 사업이 앞장선다. 교육자유특구는 이념 문제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대학과 교육청,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분권화한 교육 개혁을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도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시·도에 넘기는 건 엄청난 변화이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잼버리 대회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곳곳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 광주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의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남 순천시의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방정부가 일군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 중앙정부도 실수한다. 국가부도까지 내지 않았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려하는 상황이니, 지방시대위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을 꼽자면.
“전남 신안군이 먼저 떠오른다. 척박한 섬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입혀 천사섬의 기적을 이뤘다. 독특한 컬러 마케팅으로 섬들을 변신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인구 136명이 사는 퍼플섬엔 한 해 38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지난 3월 방문한 순천시에서도 놀라움을 느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도 ‘순천 정도면 지방을 믿고 중앙의 여러 권한을 이양해 줘도 좋겠다’고 했다. 지방도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부 부처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방경제를 진흥하려면 세제 혜택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가 부채와 세수 결함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선 세금 문제로 반대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이다. 국회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도 많다. 당장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세율을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존립의 문제인 만큼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준비해 왔으나, 지역 간 의견 대립이 심하다. 갈등이 깊어져 당초 예정한 상반기 내 기본계획 마련이 어려운 여건이다. 그동안 안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 현황을 파악해왔다. 특히 입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비혁신도시의 입장 차이, 비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구소멸지역 우선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충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이정현 부위원장과 역할 분담은.
“이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당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함께 일해오고 있다.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의 어려움과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바라보는 혜안이 있다. 역할 분담보다는 러닝메이트로서 균형발전, 자치분권정책을 협의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