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내야 할 출연·출자금 12조원 이상을 한국은행이 대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마이너스통장’(마통)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은이 정부 대신 납부한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은 총 12조683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1조947억원으로, 전체 출연·출자금의 92%를 한은이 대납한 셈이다.
한은이 대납한 금액은 외환보유고에서 빠져나갔다. 외환보유액 대비 대납금액 규모는 연평균 0.08%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6년에는 IMF 쿼터(각국의 경제력에 따른 출자 할당액)가 증액돼 70억6000만달러를 납입하면서 대납금 비중이 2.05%까지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IMF 출자금은 외환보유액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은이 대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대납을 요청해 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는 기재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전인 2019년 한은 대납 관행을 두고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며 “법 취지에 어긋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지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최근 미국 달러화 강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7월 말(4218억달러)보다 35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4억7000만달러)과 7월(+3억5000만달러) 두 달 연속 늘어났다가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줄어든 점과 달러화 강세로 당국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선 점 등이 외환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