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등을 낸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이초등학교 숨진 교사 49재 추모제에 연가·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와 상반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전날인 5일 각 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참석 교사들 관련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에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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