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며 직접 투약까지 해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전문적으로 운반책도 고용해 유통했다”며 “그 횟수와 취급량이 적지 않고 이들 중 2명은 공범의 마약 수익금을 갈취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장기 7년∼단기 5년, C(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만∼2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0대 3명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 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명이 자신의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을 마약 유통처로 활용했다. 점차 거래량이 늘자 전용공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약속된 장소에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가 아직 유통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각기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