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등에 32평이하 주택 무보증 월1만원에 임대… 최장 10년 사업 지속성 위해 지원조례 제정 계획
전남도가 인구소멸 지역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화순군이 올해 처음 도입한 1만원 임대아파트가 나주시와 신안군으로 이어지면서 전남 시군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공급하는 것이다. 최장 거주 기간은 10년까지다.
이 1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1년에 100~200가구씩 총 1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건립해 공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894억원 규모로 도비와 광역소멸기금을 활용한다. 시행·시공 및 임대관리는 전남개발공사가 맡는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월 1만원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인구는 7월 말 현재 181만71명으로, 최근 5년간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가 6만73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