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114일 연속 금치 징벌은 인권침해”

인권위, 만델라규칙 위반 판단
법무부에 법규·지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징벌이 장기간 연속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14일 연속 금치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금치는 규율을 어긴 수용자를 별도로 수용해 공동 행사 참가와 TV 시청,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계로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겁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최대 45일까지 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자해 우려 및 교도관의 직무집행 방해 우려로 A씨에 대해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연속적으로 금치 징벌을 내리는 것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규칙은 15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진정인에게 금치 처분을 연속하여 4번, 114일간 부과한 것은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한 모욕적인 처벌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연속적 금치 징벌을 제한하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