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특검 법안 발의와 관련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며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 법안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 그 자체, 다른 하나는 그걸 은폐하려는 시도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이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 특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공분이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과 별도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국방장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냐”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