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기침체와 국가부채,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야당 의원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원인으로 문재인정부 때 늘어난 국가부채를 꼽으며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 성적표가 유독 더 나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한 총리에게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늘 60% 이상 나오는데 여기에는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태인 것은 맞는다”라며 국정운영 우선순위로 ‘안보와 국익외교’를 꼽고 두 번째로 경제를 꼽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부에서 2.1% 예상한 것이 지금은 1.4%, 1.3%까지 외부에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는)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근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다 깎여 버렸다. 31조원이 25.9조원으로 깎였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저희가 지난해 11월30일에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당시 자리에 있던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저하,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 등도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