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한강공원에 플라스틱 소재 등으로 만든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2025년부터 서울의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300원씩 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이번 대책의 3대 추진전략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2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서울의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6년까지 2478t으로 약 10% 줄이겠다는 목표다. 지금은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이 2753t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일회용 컵과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등 3개 품목의 사용량부터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 시내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 등에선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달부터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지원하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각 카페의 개인 컵 사용 음료 할인액 외에 3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곳에서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는 2026년까지 일회용 컵 1억개 사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한강공원은 단계적으로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이 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한강공원, 2025년엔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강공원 내 편의점 등에서도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배달플랫폼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를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나 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줘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제로마켓’도 오는 2026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도심 업무지구(서대문역∼을지로, 서울시청 일대)는 ‘일회용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지정한다. 이곳의 음식점과 카페 등에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 시는 향후 강남과 마곡지구 등으로도 이를 확대할 생각이다.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쓰는 장례식장과 각종 행사·축제, 체육시설 등을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의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 곳으로 늘린다.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이나 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확충한다. 내년 안에 기존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의 처리 용량을 늘리고 광학 선별기나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설치해 하루 230t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일 생각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또 2026년까지 자치구·기업 등과 연계해 하루 100t 가량의 봉제원단 폐기물을 고형연료나 섬유원사 등으로 재활용해 섬유패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쓰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 차원에서도 내년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같은 공공시설물에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쓸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시행한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확대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도 지원한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도시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플라스틱을 비롯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